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리스 경제위기 (문단 편집) ==== 도움이 된다는 주장 ==== 현재의 긴축정책은 그리스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재정적자 문제(탈세와 방만한 공공부문으로 야기된)를 치유하기 위한 근본 해법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리스 재정의 건전성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스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트로이카(EU, ECB, IMF)의 그리스에 대한 긴축정책 요구는 실물경제회복이 아닌 현재 과도한 국가/정부 부채에 대한 원금+이자에 대하여 상환을 유도[* 일례로 2011년 10월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던 서울시의 과도한 부채와 이자에 대하여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측은 긴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고 이후 원금이 7조 가량 감소함으로써 이에 지불되는 이자가 감소하는 것을 이해하면 된다.]함에 있다.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측에서는 상환만기가 되는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지원하여 상환하거나 원금을 탕감으로 디폴트를 유예하고 있다. 현재 그리스는 국가경제의 회복을 통한 원금 상환(한국 구제금융 상환)이나 긴축재정을 통한 추가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잉여세수를 통한 원금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함이 크나 후자의 경우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은 대다수 동조를 하고 있고 그리스 정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시리자 정권의 공약대로 연금혜택 복원 및 공공부문 확대를 하여 긴축적 재정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그리스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빚만 폭증할 것이다. MIT대 한던 박사과정 학생과 애쉬 폴린 교수의 논문과 MM이론은 우리에게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정부채무를 늘려 경제성장을 떠받치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가격왜곡과 금융파산위험만 크게 만들 뿐'이라는 결론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장재정을 하고 싶어도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은 기존 채권의 가치(이표를 기준한)에 대하여 거래되는 부분에 부가되는 프리미엄이다. 통상 프리미엄이란 본 가치보다 높게 거래됨을 인지하고 있으나 CDS(Credit Default Swap)은 본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즉, 본 채권의 디폴트가 될 리스크가 높아 본래 이표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보통 3%의 채권의 경우 1 액면당 3%를 디스카운트한 97에 거래 된다면 15%의 가산 프리미엄을 붙인 82에 거래된다는 이야기가 된다.]과 국고채금리 이율이 높아서 국가 및 국제기구를 제외하고 아무도 그리스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 한때 그리스 5년채 국채 CDS 프리미엄이 1500에 근접하고 2년만기 국고채금리는 50%를 넘은 막장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모든 투자주체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고채금리의 경우 7%를 넘기면 막장이라고 본다.) 당시 그리스 국채를 가진 사람들은 채권이 휴지가 되지 않도록 저 가격에라도 팔려고 하고 했다. 따라서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의 대외신인도가 극도로 낮아질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시장을 통해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그리스(국가부도위기)와 스페인/이탈리아(구제금융 신청위기)가 관건이다. 이들 모두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채무상환능력과 유동성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상환능력의 확보는 '부채의 덫'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재정위기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에 불과하다.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키우거나, 재정긴축을 통해 부채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용인, 국가부도, 채무조정 등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 그리스는 물론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경제성장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유로지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1999년 이후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더군다나 유로화를 채택한 결과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확대와 금리인하에 의한 경기부양 등 독자적인 환율 및 금리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이 저조한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필요하다. 그리스는 물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긴축을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야 합의로 재정적자 상한선(2020년부터 GDP 대비 0.4%로 제한)을 헌법에 명시할 예정이며, 이탈리아는 부유층 소득세(5~10%) 신설, 금융소득세율 인상 등을 통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455억유로 감축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금 및 복지 분야의 추가 긴축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부지출 중 복지분야 비중은 각각 50.5%, 55.3%로 복지지출 감축은 재정긴축의 핵심 과제이다. 연립정부로 정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고 일관된 긴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리스가 국가부도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구제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저리로 채권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조달금리가 높아져 채권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해진다. 시장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가채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채금리(10년물) 상한선을 7%로 간주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이들 국가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적기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만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EU는 EFSF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 추가 자본확충 여부가 중요하다. EFSF는 단순한 구제금융 지원에서 탈피해 유로지역 국가의 국채 매입과 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역할까지도 수행할 계획이다. 2011년 8월 7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 매입을 재개한 이후 총 363억유로어치를 매입하여 국채금리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었으나, 독일 등의 반대로 ECB의 국채 매입 확대는 어려움이 있다. 추가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과 향후 역할 확대를 고려하면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EFSF의 실질 대출여력은 조만간 4,400억유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13년까지 구제금융 3국과 스페인의 만기도래 국채(약 3,920억유로)를 매입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3.bp.blogspot.com/Greece_5Y_CDS.png|width=10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thumb.mt.co.kr/2011090709161660906_2.jpg|width=100%]]}}}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